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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기가요 샌드위치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

인기가요 샌드위치

SBS허락도 안받고 편의점이 막막 샌드위치에 인기가요라고 써붙여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벤싱크 상표전문 변리사 김영두입니다.

최근, SBS 인기가요 출연 아이돌들이 SNS등에 올려 유명해진 샌드위치!

관계자, 출연진만이 맛볼 수 있어 더 신비한 그 맛나다는 샌드위치!

평범한 맛이지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그 샌드위치!

계란 사라다 +  양배추 사라다 + 딸기잼

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기가요 샌드위치 만들어먹고

SN에 인증하는 것이 유행이더라구요.

출처 : https://www.dispatch.co.kr/1417755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만,

SBS에는 들어갈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지라..

못먹어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편의점에서 사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에서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출시했다 하더라구요.

https://twitter.com/funGS25/status/1035392440444678144

GS25 on Twitter
“샌드위치 먹으려고 데뷔 준비했던 분들, 이제 그냥 GS25로 오시면 됩니다. ♫͙◟̊₍ꃓ₎◞◟₍ꃔ₎◞̊♫͙ 매점 레시피보다 더 맛있게 업그…
twitter.com

그런데, 말입니다.

출처 : https://entertain.v.daum.net/v/20180831195505475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ㅎㅎ

과연 샌드위치 하나 내는데

SBS에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인기가요 샌드위치는 어떻게 보호해야하나.

제가 SBS 법무팀의 입장이 되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기가요라는 이름이 상표로서 보호가 될까요?

SBS가 샌드위치라는 상품에 대해 

‘인기가요’를 상표로 등록받으면 가능합니다.

 

받기 어려울 것 같다구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25류 모자 등과 43류 레스토랑업 등에

누군가가 ‘인기가요’를 상표로서 받아놨습니다.

SBS도 ‘인기가요’를 샌드위치에 상표등록받아서,

샌드위치 제목에 인기가요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SBS는

샌드위치에 인기가요를 상표로 등록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겠네요.

 

꼭 상표로서 안받았어도,

저 샌드위치들은 인기가요의 인기에 편승해서

무언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인데요.

상표로 먹고 사는 제가 보기엔…

부정경쟁방지법도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시피는 매점에서 만든 것일 텐데,

계란 샐러드+양배추샐러드 + 딸기쨈

이 레시피가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것과 같다면

특허로 받기도 어려워서 보호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레시피가 인터넷에 도는 것과 달리 

비법의 어떤 무언가가 포함된 것이라면 

특허취득을 도전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 이 경우, 비밀스러운 레시피가 공개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는 GS리테일이나 세븐일레븐 측이 

SBS에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SBS에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매점이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판다고 

직접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맛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익적으론 좋은 것에 가까워보이네요.

 

아마 그 편의점도

“여기가 원조래!!!!” 

하며 손님들이 더 몰려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원조 SBS 매점 샌드위치’라고 해서

원조가 제품을 전국적으로 시장에 낸다면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원조의 샌드위치가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편의점에서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를

좋지 못한 행위로 볼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아야 제재를 할텐데…

손해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SBS가 ‘인기가요’라는 표장을

샌드위치에 쓰는 것이 싫거나, 사용료를 받고 싶다면

인기가요라는 이름에 샌드위치를 지정하여 

상표를 등록 받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참고> 본 내용은 김영두 변리사의 블로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ewson222/22135134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