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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상표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와 B는 대상 상표권의 공유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대상 상표를 각자 사용해 왔습니다. B는 A와의 공유 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대상 상표의 갱신 등록에 협조하지 않았고, 대상 상표는 소멸되었습니다. A는 소멸 후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상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군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B는 갱신에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서 자신과 공동으로 쌓아온 대상 상표의 신용을 A만이 독점하려 한다는 이유로,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제11호를 이유로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당소의 김영두 대표변리사는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부터 A를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인용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원은 공유상표권의 갱신에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등록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와 부정한 목적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B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